법령 민사소송법 제5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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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승근 1 양경식 1 오용운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2, 2002. 3. 28., 각하
 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회사정리법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42211 판결
  [가처분결정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67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카450 판결
  [전부금][집31(4)민,63;공1983.10.15.(714),1415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다1023 판결
  [공탁의무이행청구][집27(2)민,221;공1979.10.15.(618) 12151]
   공탁의무이행청구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11. 9. 선고 71다1941 판결
  [채권추심][집19(3)민,085]
   채권추심
   민사소송법